통합도산법개정안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겟토 조회 4회 작성일 2021-03-11 18:55:13 댓글 0

본문

'제2의 세모그룹 막는다' 통합도산법 개정 추진

[차명인수 시도하면 법원서 회생계획안 배제]

법정관리 제도를 악용해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만 고스란히 가져가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사주와 인수자의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차명인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 등 세월호 관련 법령들과 함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

#코로나19 #양극화 #세법개정안

코로나19 시대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 시민사회가 제시하는 2021 세법개정안 토론회
ㆍ일시 / 장소 : 2021.3.10(수) 오전 10시30분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ㆍ주최 : 참여연대, 나라살림연구소,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한국노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고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불평등, 양극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세 정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세 정책을 시민사회 차원에서 제시하고 논의하고자 합니다.

ㆍ프로그램
- 사회 : 박용대 (변호사,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제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1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토론2 : 김공회 (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토론3 : 이한진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4 : 유동희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

자세히보기 https://bit.ly/38cteWf

문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시사본부]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은?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KBS 201217 방송

#시사본부 이슈-1
① 공정 경제 3법 국회 통과…어떻게 보나
②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주요 내용은?
-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2020년 12월 17일
[오태훈의 시사본부]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2:20-14:00

... 

#통합도산법개정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02건 28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ddoa.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help@oxmail.xyz